“살던 집 낙찰돼 2주뒤 나가야 하는데… 지원책 없어 막막”

인천-동탄서 피해자 간담회
“정부 대책, 불확실성-사각지대 여전
실질적 지원-피해자 요건 완화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됐습니다. 2주 후 나가야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 와 봤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네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29일 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서 마이크를 잡은 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모임에는 피해자 100여 명이 모여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61) 일당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전세보증금 피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요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아무 지원책이 없다. 우리가 한목소리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미추홀구에만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의 68%가량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은 “약 2100가구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공청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일부 보상’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주택 우선 매수’, ‘공공임대 전환 공급’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피해자들은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 B 씨는 “전세 피해로 주거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의 지원 대상 범위나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