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구속기한 만료 코앞…재구속 위해 3개의 덫 친 검찰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3개의 덫을 쳤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것.

26인 대법원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한 ‘보석취소 및 재구금 요청’ 의견서를 지난 19일 제출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는 이달 30일이다. 대법은 검찰의 요청을 받은 직후 상고심 심리를 시작한지 만에 2개월여만인 27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사건 심리가 수개월 걸리는 점에 비춰볼 때 2개월여만의 대법 선고는 이례적이다.

대법원의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결정에는 역시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은 이 전 의원이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선고과정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또 검찰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등을 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또 다른 재판부에도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제출한 재판부는 현재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단독재판부의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과 합의부 사건인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이다.

특히 현재 단독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요청을 할 수 없자 최근 기소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대한 병합도 같이 신청했다.

1심 재판 중 구속기소 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이 전 의원이 지난 11월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단독재판부에서의 이 사건에 대한 구속기한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최근 기소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의 병합을 결정할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사활을 건 이유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이혼)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장기간의 검찰 수사 중 핵심은 서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이 전 의원 비리 수사의 정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 전 의원이 서씨 채용을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의혹이 제기된 점에 비춰볼 때 대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재판결과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회사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특히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했고 추후 이를 ‘회수 불능’으로 손실 처리했으나, 이 돈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월에서 5월 사이 태국에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피해자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봤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