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박근혜 탄핵 때 예비역 동원 맞불집회·여론조작 지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5.10.19 뉴스1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예비역 등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3000만원의 기무사 예산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25일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게 “시국 타개를 위한 예비역·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무사 간부들은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SNS 활동기반 보수세 활용 우호여론 조성 △보수인사 언론 기고 및 종편 출연 유도 △종편 압박 및 좌파 하야 요구 규탄 시위 등의 방안을 보고했고 조 전 사령관은 이를 승인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는 예비역 장성들에게 ‘대통령 지지 맞불집회나 광고, 글을 기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이들은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거나 광고를 냈으며 2016년 11월12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애국시민 국가수호궐기대회’라는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예비역·보수단체는 탄핵 정국 전부터 기무사의 관리를 받아 온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이들이 탄핵 정국뿐 아니라 사드 배치 지지 여론 조성 등에도 이용된 것으로 봤다.

기무사는 2016년 ‘예비역 대군 영향력 차단 사업’이라는 명목의 예산을 편성해 △사령관 주관 예비역 초청 행사 △예비역 장성 생일·명절 선물 △안보활동 전담관 제도 운영 △예비역·보수단체 세미나 지원 등에 건당 2000만~3000만원을 지출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시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3월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대외정책첩보 소재 개발 사업비’에서 부하 장교들에게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예산이 급히 필요하다”며 근거를 남기지 말고 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기무사 장교들은 허위 사업 계획을 제출해 지급받은 예산 중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해 조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조 전 사령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

검찰은 앞서 14일 내란예비 및 음모 혐의는 제외하고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로만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소 전 참모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내란 예비 및 음모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