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끝내 부결…정부 “쌀 수급균형 회복 추진할 것”

부산 강서구 죽동동 한 논에서 벼를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있다.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부결 직후 13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쌀 수급안정 정책 등을 통해 농민을 챙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쌀 의무 매입으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이에 따른 초과 생산 물량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정부를 설득했다.

하지만 당초부터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법이 매입 기준 제시를 넘어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쌀 생산량 조절 실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이달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인 재의요구안을 결의하며 국회 본회의에 다시 회부됐다고 결국 이날 최종 부결됐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2023.4.13. 뉴스1

정부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 벼 재배면적 5년 내 61만8000ha까지 감축과 수확기 쌀값 20㎏에 5만원선 회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농업정책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등 공익직불제 확대도 추진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논에 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480만원을 지원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적 자체를 축소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72만7000ha이던 벼 재배면적을 2025년 66만1000ha, 2027년은 15%가량 줄인 61만8000ha까지 감축해야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규모로 마련하고,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에 나선다. 농가별·품목별 수입과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할 때를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내 도입이 목표다.

식량자급률 55.5% 달성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밥쌀용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 식량자급률 상승과 함께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쌀 수급균형 회복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