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감세’ 왜곡된 재정 정책으로 경제 위기 악순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법인세 감면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왜곡된 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년의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며 “경제, 외교, 국방 그리고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적자와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이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정부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정부는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을 위해 세금을 깎자 주장했고 결국 이를 관철해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구멍 난 재정을 일반 국민이 채워 넣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경기 침체로 국민 삶이 어려워지니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한다고 했다”며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자를 무려 15.9%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수십조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게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금리 이자를 부과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유류세 인하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수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게는 더 많은 피해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 계속 이어지는 한 객관적 상황도 어려워지겠지만 빈부 격차도 더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