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핵은 핵으로만 억제…尹 방미 때 확실한 억지력 확보돼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3.3.27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번(4월)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확장된 확실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대응을 그칠 수 없다.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진일보한 북핵 대응 방침을 확정할 것이며, 이 확실한 방침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억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며 “나토식 핵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최근 4·19 혁명 주역들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데 대해 “이분들은 이 자리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뜻깊은 자리라 생각하며,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 조약이 없었다면 우린 늘 제2의 6·25전쟁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 생존의 확고한 기틀을 만든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은 과보다 훨씬 크다 하겠다”며 “이제 합당한 재평가를 통해 국민통합과 화해의 큰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너무 무책임한 주장일 뿐 아니라 불과 몇 달 전 자신의 당이 한 말을 뒤집는 발언”이라며 지난해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적 대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언급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권 내내 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했다”며 “그런데도 국회 제1야당이 사과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서민들의 고통마저도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정치의 소재로 삼고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탈원전 추진과 전기요금 인상의 후임 정권 전가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