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대응, 당정 협의 통해 의견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대통령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 과정에서 농민뿐 아니라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파트너이니 긴밀히 협의해서 당의 의견도 듣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정책(혼선)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왔으니 당정이 국정운영 책임지고 함께 가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