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매년 수백억~10조 법안 강행 …총선 앞둔 매표행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꼼수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격적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노인대상 기초연금 인상 연 10조원, 문재인케어 유지법안 연 5조원, 청년 대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연 800억원 등 매년 수백억에서 10조원대의 돈이 드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에서 시행 첫 5년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법안이 52건이나 된다”며 “이 법안의 대상은 모든 계층과 연령을 향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을 상대로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 중 대다수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정부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야당이 되자마자 오직 총선 매표를 위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안되면 그것이 여당이 민생을 챙기지 않아서 안 된 것처럼 국민을 분열시키는 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나라빚이 450조원이 늘어 1000조를 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용 매표입법은 한마디로 매국 행위이고 MZ세대에게 천문학적 빚을 지우는 청년 죽이기, 미래 죽이기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매표용 포퓰리즘에 국민들은 넘어가지 않고 미래 세대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택을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형해화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고 권한침해라고 결정했다”며 “헌재 심판을 기다릴 것도 없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누가 봐도 위장탈당이고 헌법, 국회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 이것이 확인됐는데도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편법 안건조정위를 계속 반복하며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기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의회 파괴적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지난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일방, 강행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민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에 대한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