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피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정부 “상세히 분석해 추가 협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규정 공개와 관련해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적대국들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투자 인센티브(보조금)를 받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10년간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려됐던 반도체 생산 첨단 설비의 반입 규제가 빠지고 제한적이나마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산업부는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대미(對美) 투자 및 미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등으로 해외 투자·경영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현안 대응과 함께 국내 생산·투자 기지확충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전략적 대응에도 착수한 상태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에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을 관계부처 협업 하에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