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 7조 덜 걷혀… ‘세수 펑크’ 우려 커진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1월 국세가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을 보이며 세수 진도율은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내 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선 만큼 올해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를 연기해줬던 세금이 지난해 1월에 몰려 들어왔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1조5000억 원 줄었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전체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0.7%였다. 2005년 1월(1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도 1.8%포인트 낮다.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치를 밑돌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매우 빡빡한 상황”이라며 “1분기(1∼3월)에는 세수 흐름이 계속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증시 세금 2조 급감… 재정 빨간불

1월 국세 7조 덜 걷혀



1월 국세가 7조 원 가까이 덜 걷힌 데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감소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역시 각각 4000억 원, 1000억 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전년보다 3000억 원 줄었다. 자산 관련 세금 감소 폭만 총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꺾이면서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각각 7000억 원, 8000억 원 줄었다. 치솟은 기름값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면서 교통세는 1년 전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소비 증가 등으로 주세만 모든 세목 중 유일하게 1000억 원 늘었다.

연초부터 세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 국가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자산시장 위축이 지속되는 데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들어올 법인세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0조 원가량 세수 펑크가 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올 2분기(4∼6월) 이후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는 ‘상고하저’였는데 올해는 경기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