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5% 점유율 위해 입법 등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6G 통신 기술과 관련해 “긴급하게 돌아가는 기술시장에서 경쟁력을 고려해 예타를 면제했으면 좋겠다는 (민간의) 요청이 있었다”며 “예타 면제를 과학기술통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예타 면제를 논의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양자통신 기술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 정책위와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내 6G 이동통신 기술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1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성 의장은 “6G 통신시장의 세계적 규모가 약 100조 원에 이른다. 간담회에서 한국이 약 15%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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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