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文 청와대, 통계자료 입수에 절차적 하자 있었다”

한훈 통계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18. 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가운데, 한훈 통계청장이 22일 문 정부의 청와대가 2018년 5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통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요청하려면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두로 요청해 자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018년 5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 후 홍 수석이 통계청에 비공개 통계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청해 받았고, 이 자료를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넘겨 재가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당시 통계자료심의회도 열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한 청장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청와대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입수하기 전 통계청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비공개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련 내용을 묻자 한 청장은 “(황 전 청장이) 미국 출장을 가 있을 때 차장이 대결(대리 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다만 “(황 전 청장에게는) 나중에 (차장이) 서면으로, 부재중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이 ‘관련 보도의 맥락은 당시 청장이 모르게 규정을 바꿨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당시 담당자들이 다 퇴사한 상황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한 청장은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통계청은)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