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대체지 찾자” 환경부-수도권 4자 협의체 재가동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국장급 회의 주기적 개최 협의
지자체 대체 부지 공모 실효성 없고 직매립 금지 전 소각장 확충에 난항
내년 4월 총선, 여론 설득 걸림돌로

17일 오후 서울 노들섬 회의실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가 수도권매립지 현안과 향후 4자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지를 찾기 위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4자 협의체가 다시 가동됐다. 3개 시도 단체장은 대체매립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소각시설을 늘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피시설에 대한 강한 반발이 우려되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 “대체매립지 찾자” 머리 맞댄 4자 협의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서울 노들섬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과 4자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 기관장이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건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이날 이들은 국장급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대체매립지 조성을 논의하고,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대비해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폐기물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대체매립지가 가장 시급한 건 인천시다. 현재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함께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서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는 30년 넘게 매립지를 운영하며 인근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유 시장 임기 내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당장 다음 달 중 4개 기관의 국장급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회의에서 대체매립지 입지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부지를 공모했는데, 당시에는 2500억 원에 달하는 특별지원금까지 내걸었음에도 신청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천시는 또다시 공모를 진행할 경우 이처럼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공모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주민 반발 우려에 총선까지’ 난항 예상

소각장을 확충하는 방안도 걸림돌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우려는 내년 4월 실시될 총선이다. 인천의 경우 소각장을 새로 지을 중·동구, 서구·강화 지역의 입지를 올해 안에 정할 계획인데, ‘선거 모드’가 본격화하는 시점과 겹치면서 후보들까지 주민 기피 시설인 소각장 조성에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전까지 새 소각장을 운영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소각장은 설계 단계부터 실제 운영까지 약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내년 초 설계에 착수해야 2026년 말 운영이 가능하다. 소각장 확충 계획이 있으면 직매립 금지가 2027년 1월까지 1년 유예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장 내년 초 설계에 들어가야 기간 내 소각장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서울 마포구와 같이 주민 반발에 직면할 경우 주민 설득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예측조차 어렵다. 인천시는 이달 초부터 구·군과 ‘자원순환센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주민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지만 소각장 확충 등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