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대-와세다-게이오 등 포함 디지털 인재 육성 위해 규제 풀어
일본 정부가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도 도쿄 중심부 소재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수도권을 억제하는 기존 정책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정보기술(IT)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르면 내년부터 도쿄 중심부인 23구 지역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부와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3구 대학의 정원은 2021년 기준으로 12만2000명으로 일본 전체 대학 정원의 20%를 차지한다. 한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도쿄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등 상당수 명문대가 도쿄 중심부에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2018년부터 향후 10년간 도쿄 중심부 대학 정원 확대를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대해 도쿄의 사립대를 중심으로 “시대에 대응한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며 규제 철폐 및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을 제외하면 특정 지역의 대학 정원을 묶는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드물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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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