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도 참여 ‘쿼드 플러스’로 한미일, 對中 협력 확대 필요 외교-경제 2+2+2 회담 권고”
미국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를 ‘쿼드 플러스’로 확장해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외교·경제 장관급 회담인 이른바 ‘2+2+2 회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와 연합계획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9일(현지 시간)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자원조달을 위한 필수권고’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가 2년 내 구현해야 할 10가지 핵심 정책을 권고했다. 상원 외교위가 미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권고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해 한국과 프랑스 등을 초청하기에 쿼드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을 수 있다”며 보건 안보 관련 대화를 넘어선 ‘쿼드 플러스’ 협정을 제안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의 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역할 확대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쿼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를 포함한 파트너들과도 협의 및 연합 계획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전 세계로 (전력이) 흩어진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