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스요금 올린 후 재정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가스요금을 올린 후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월례포럼에서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 재정에 지금도 60조원 빚이 있는데 빚을 더 내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후자는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가스요금을 올려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을 올려놓고 국민에게 현금을 뿌려 지원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인 방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로 가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렵다”며 “정부 정책은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해 국민이 감내할 시기와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하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분에서 감당할 부분이 있으면 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관계기관 등과 계속 검토,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