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직무 정지 공백 최소화…‘개혁·민생’ 집중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2.8/뉴스1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추스르고 개혁, 민생 과제 등 각종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이번 탄핵 소추를 거대 야당의 폭거로 보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 요건인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만든, 힘으로 밀어붙인 정치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을 믿는다. 국정공백과 혼란을 헌재가 조속히 종식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재난 안전과 지방균형 발전, 각 부처를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행안부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한때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현재 차관 중심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안부의 일이지만 다른 공직자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행안부는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등 산적한 현안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어수선한 상황을 뒤로하고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개혁과 민생 챙기기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새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함께 공직 사회를 민첩하고 유연하게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혁’도 담겼다. 공직 사회 개혁은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다.

정부개혁은 행안부와 인사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을 통해 이뤄내야 할 부분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할 수 없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는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등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과제를 선정했다. 금융·외환시장 및 물가안정 등을 통한 위기극복과 민생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민생 돌보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진행될 당시에도 민생과 국정에 전념했다. 정부가 가는 길은 국민을 향한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