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안 내일 표결” 與 “헌재 기각땐 혼란책임, 민주당이 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단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안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은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의원 176명이 전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6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8일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통과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재의 기각)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탄핵소추 요건이 적합하게 충족되느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서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라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 닥치게 될 역풍을 얼만큼 버텨내고 이겨낼 것인지가 민주당에게는 숙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막가파식 정치공세”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참사 발생 후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탄핵은) 힘을 과시하는 의회 독재의 추악한 민낯일 뿐”이라고 했고, 김석기 사무총장은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때리고 보자’식 정치공세를 막가파식으로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 희석용’이 장관 탄핵소추 정쟁 유발을 시작했다”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