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으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과장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검 제1-1형사부 문혜정 부장판사는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결론을 짓는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