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외교’ 성과 거둔 尹, 3대 개혁에도 가속도 낸다

집권 2년차 첫 순방에서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 등 ‘세일즈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 국정과제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국정 동력으로 삼아 국정 과제 실현에도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총력전을 벌일 내년 총선 이전에 3대 개혁의 틀을 잡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22일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칭하며 순방에서 경제적 성과를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14~17일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 UAE 국빈방문에서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37조원) 대(對)한국 투자’를 명기했다.

또한 양국은 에너지, 방위산업,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민관에서 총 4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UAE 원전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을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며 원전 분야 협력 의지를 다지는 한편 국제사회에 ‘탈원전 폐기’ 기조를 각인시켰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한국과 UAE가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UAE 내 추가 원전 협력, 그리고 제3국 공동진출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UAE 역대 순방 최대 규모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원전 등 에너지 분야와 방위산업,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스마트팜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고도화·다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스위스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시장을 열고 만들어놓을 테니 많이 들어와달라”고 투자 유치 활동 전면에 섰다. 윤 대통령은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스위스 순방 기간 풍력터빈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Vestas)는 한국에 3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핵심부품 공장을 한국에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순방에서 체결된 수출 계약, MOU 등 성과가 가시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큰 그림도 그려나갈 방침이다.

정상 세일즈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다시 집권 2년차 핵심 국정 과제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출국을 앞두고 있던 지난 9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독려했다.

관계부처들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조 재정에 대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이라는 목표를 선명히 내걸고 있다. 교육개혁의 경우 전일제교육(초등늘봄학교), 지방대 살리기,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개혁보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올해를 개혁의 원년으로 보고 부문별 로드맵 마련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에 아무래도 좀 더 속도가 붙고 있는 거 같다”고 봤다. 이어 “올 상반기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하게 될 거 같다”며 “장관들이 나와서 국정 주요 과제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개혁 등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게 될 거 같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