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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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공회전만 거듭하자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전날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하고 협의해 합의안을 내 주시라”며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한 중재안을 냈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의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는 것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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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강력하게 의장 중재안을 포함, 여야가 합의해 조속한 예산 처리를 요청하신만큼 여야가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면 정부하고도 만나서 정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