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회 시행규칙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 개입, 불법 사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히 우려된다.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최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위 공직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정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 못 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하다. 공직사회는 감사원의 무차별적 정책 감사 등을 빙자한 감찰, 조사에 얼어붙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에서 목숨 받쳐 만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 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있다”며 “포근한 보호자여야 할 국가 권력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국민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그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정말로 옳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이 말을 윤 대통령이 과거에 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자극적인 이념 공세까지 벌이고 있다.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다 못해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10대 경제 강국,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강경한 정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목표를 정해 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전에 검찰이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형편없는 것 같다”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의)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