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9억이하 주택… 최대 5억 대출 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청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은행권에 취약계층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이며 소득 제한은 없다. 당정은 최대 대출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낮은 이자의 금융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5대 은행에 취약계층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