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카카오, 약관 범위 벗어나도 실질적 피해 보상해야”

역대급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이용자 보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약관의 범위가 벗어나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피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방통위는 각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서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하 의원은 ‘간접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약관을 제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카카오 약관 손해배상 조항에 따르면 카카오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한 위원장은 “약관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저대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