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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대사, ‘서해피격’ 유족 면담…“북한 책임 규명해야”

입력 | 2022-10-20 06:58:00



지난 7월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을 면담했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전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1시간가량 만났다. 이날 면담은 유족 측이 요청해 이루어졌다.

이 대사는 RFA에 “자의적 살해(arbitrary killing)는 국제인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규명 대상 중 하나”이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있어 북한은 책임규명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습 국제법으로도 확립돼 있다.

이 대사는 이어 “나치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책임규명을 위해 우선 법무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명무실해진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대사는 “우리가 힘을 뭉쳐 북한에 목소리를 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결국 북한만 이롭게 된다”며 해당 사건이 정쟁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씨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3월 유럽으로 가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