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코앞…美 “中은 유일한 경쟁자, 능가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리드빌 인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훈련 장소였던 캠프 헤일에서 열린 국가 기념물 지정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2.10.13.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중국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라며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은 가장 중대한 지정학 도전”이라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기 사용 위협에도 중국을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도전할 유일 경쟁자로 명시해 주목된다.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규제 확대는 물론 중국의 핵 위협 등 군사 분야에서도 억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의 화약고로 꼽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과 함께 대만 해협 안정과 평화에 협력하길 원한다”며 동맹 규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모든 외교 전략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전략지침이다. 대니얼 프리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NSS의 중국 내용은 초당파적이고 공화당의 언어·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달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성부급 간부 세미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2.07.28. 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최소 3연임 장기집권을 확정할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일인 16일 향후 집권 기간의 대미 정책을 밝힌다. 중국공산당은 12일 당 대회 준비 마지막 회의에서 시 주석의 3연임과 자신에 대한 권력집중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BBC는 시 주석의 종신집권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 주석 통치의 중국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의 ‘굴기(崛起·우뚝 일어남)’가 중국을 미국과 충돌로 이끌고 있다”며 “5년간 대만 문제 등 군사·경제 긴장이 고조돼 미중관계가 더욱 험악해질(acrimonious)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 관차저(觀察者)망은 “중국이 향후 10~20년간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