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日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계획에 “정부 대응 미흡하다” 한 목소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오전질의는 여야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미흡에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야당인 안호영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저지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며 운을 땐 후 “오염수 130만 톤 방류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우며 추가 방류 규모와 이에 대한 기술적 환경적 검토를 해봤냐”고 물었다.

이어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중재 재판을 우리 정부가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 결정을 해야 된다”고 다그쳤다.

어기구 의원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6개월 남았다”며 “일본은 방사선 오수 해양 방류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수산업은 다 파괴 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여당의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의 대응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흡하다”고 언급하며 “(장관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내년 3, 4월 정도부터 방류가 예정돼 있고, 기간도 30~40년 정도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해수부가 방사성 물질의 현황이라든가 일본 측의 방류 조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이에 대해 “일본도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며 “일본이 실시인가를 하고 난 이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료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IA 검증단에도 참여하는 등 교차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