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美백악관·의회 인사들에 ‘IRA 전기차 우려’ 전해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 (외교부 제공)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관계자와 상·하원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만나 IRA을 포함한 주요 현안과 한미 양국 간 관련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21~22일 이틀 간 존 오소프 상원의원, 다린 라후드 하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IRA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오소프 의원은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IRA가 조지아주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관심사다.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혓다.

김 의원 또한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리 측 우려에 공감하며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계속 살펴보겠고,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 (외교부 제공)

아울러 하원 세입위 소속의 라후드 의원은 “IRA의 전기차 관련 내용이 매우 복잡해 업계에 대한 영향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고 한미FTA 등을 고려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했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IRA의 이 같은 규정이 한미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 정부·의회 등 관계자를 상대로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