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비극 되풀이 말자…‘소재 미확인’ 위기가구 찾기 제도 구축 추진

병환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6/뉴스1

‘수원 세 모녀’ 비극을 계기로 구성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TF가 부단장(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TF는 복지부 1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 청년자립지원반, 대외협력반 등 복지부 내 관련 주무부서로 지난 1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TF뿐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별도 지원조직을 구성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논의사항과 지자체·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총망라해 향후 TF운영계획 등을 수립했다.

실례로 위기가구 정보수집과 발굴 단계에서는 위기가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 확대방안 및 발굴모형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서는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굴된 위기가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세부안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청년에 대한 기획발굴과 실태조사를 통한 발굴지원 모형 개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전·후 보호단계별 지원 강화, 청년 자산형성·정신건강 등 청년지원정책 정보통합제공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 ‘복지멤버십’ 가입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위기가구 발굴·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34종 항목 외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유무,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을 추가해 보다 꼼꼼히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를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의 소득·재산·인적상황을 분석해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 중인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먼저 찾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