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기준 완화… 반도체 인재 육성 걸림돌 제거

[국가재정전략회의]
교육부 “자율운영 강화해 혁신유도” 교원 확보 등 ‘4대 요건’ 완화하기로
“지방대 학생 유출 가속화” 우려도

교육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학과나 전공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도 대학 입시부터 이른바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학이 특정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가지 요건을 교육부 요구 수준만큼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의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달 중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학과의 정원 기준 완화 방안을 내놓고,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첨단 분야를 제외한 학과는 2024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다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지방대의 학생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날 비수도권의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대학에 직접 타격이 된다”며 “부족한 반도체 인력은 지역 거점 대학 10곳이 나눠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