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부, 물가 안정 위해 모든 정책수단 강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정부를 향해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민한 대응과 여야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당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이미 11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위해 법안 60건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새 정부 국정철학과 비전이 경제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실행해도 국민 체감까지 상당 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난 정권에서 물려받은 최악의 경제지표와 정책 실패 청구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잠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높아진 이자 부담, 가스·전기 요금 등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최소한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추후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정책 우선순위는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국회가 정식 개원하면 이 법안 통과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감내하며 유류세를 최대 인하 폭인 37%나 인하했다. 그런데 카드업계와 정유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책임 공방을 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고통 분담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연금·공공·노동 부문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경제가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개혁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보다 섬세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개편, 임대차 3법 개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포함해 소통과 협치 채널을 만드는 데 총리께서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나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