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규제완화 첫 성과물 내놓겠다”

추경호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규제혁신TF, 경제부총리가 팀장
민간 활용한 규제심판부도 신설

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중 첫 번째 ‘규제 완화’ 성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팀장인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게 폐지 혹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개혁 추진력을 얻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각 부처 장차관을 참석시킨다. 또 민간 전문가를 다수 활용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신설한다.

TF 내 실무작업을 벌일 작업반은 각 부처 차관이 반장이 돼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규제 △인증제도 △그림자 규제 등 분야에서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작업반에서 마련된 개선안은 규제심판부의 적정성 판단을 받아 수정되고 각 부처가 심판부의 개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TF에서 논의되는 등 2중, 3중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 포함된 핵심 규제 개선 과제인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기업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규제 개선, 그림자 규제 개선 등은 우선 부처별 TF에서 논의한 뒤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