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차별 아니다”

KT 직원 집단소송 1심서 패소

정년을 늘려주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전·현직 KT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와 노동조합은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했다.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의 10∼40%씩 총 100%를 삭감해 정년을 2년 늘리고 1년 치 연봉을 덜 받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자들은 2019년과 2020년 “노조가 사측과 밀실 합의를 체결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삭감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하면 결국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은 더 많아졌다”며 “2014년 KT 영업손실이 7194억 원에 이르는데,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업무 강도 완화, 정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