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지출 38조 한달 내 80% 이상 신속 집행”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2.5.20/뉴스1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일반 재정지출 38조원을 6월 말까지 8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주재한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전날(29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2차 추경 주요사업 집행계획을 이처럼 확정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과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원을 관리대상으로 해 30일 안에 관리대상사업의 80%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늘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이상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금 27조7000억원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371만개 사업자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원)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완료했고, 이날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엔 홀짝제를 시행한다. 30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1일엔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 접수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 대표·사회적기업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내달 13일부터 신청받아 7월 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 수급자의 경우 내달 7일 사업공고, 8일부터 신청접수 뒤 별도 심사절차 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6월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신청자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 뒤 8월 말께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노선·전세버스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당 300만원 지원금은 내달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검증을 거쳐 6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가구(4인기준)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7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사업목적에 따라 유흥·사행업종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 설정을 위해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재정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며 “앞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밀착 점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9월 추석, 11월 김장철 등에 집중 집행하고 밀가루 가격안정사업은 제분업체 가격인상 여부를 확인·점검해 지급한다. 비료 가격안정사업은 상·하반기 나눠 집행하며 수산물 비축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추진한다.

지난 28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선 추경에 포함된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 진화장비 확충사업은 두 달 내 60%이상 신속집행하고, 피해농가 지원 등 피해복구 지원사업도 연중 적기 집행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국민 불편이 없게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실시간 관리하고,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