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오는 11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뒤집기에 가까운 연방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폐기에 맞서 입법부 표결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9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실시되고 11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여성의 건강과 연관된 낙태권이 보장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은 혐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택은 소수의 우익 성향 판사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수의 우익 정치인들이 결정해서도 안 된다. 그것(낙태)은 여성의 권리이다. 간단명료하다”고 말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이 담긴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헌법에 귀를 기울이며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법관 9명 중 과반이 넘는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찬성했으며 최종 결정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종 결정은 내달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