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민주당 “도발…싸우자는 거냐”

‘검수완박’ 표현 놓고 여야 간 논쟁 지속…2시간 만에 정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표현은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말에서 ‘한 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사실도 아니고 보완수사 박탈까지는 안 된다 해서 조정됐고 여야 간 합의까지 간 사항이다”며 “이런 것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하겠다는 것인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공방으로 정회되자 자리를 나서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 검수완박 등 도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발언을 했다면 청문회를 도발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전문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맞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날치기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수사 받을 일 많으니까 검수완박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간 신경전이 지속되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2시간 만에 회의를 정회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한 후보자의) 유감 표명과 사과 문제는 논란이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