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출범” vs “검수완박 심판”… 여야, 중수청장 임명권 놓고 충돌 불가피

[검수완박 논란]
중수청장 추천위원회 구성때… 민주, 교섭단체 몫 늘릴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수청이 설립돼야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까지 마저 넘어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중수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이 의결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5일 이내 구성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여론을 재결집하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은 헌정사상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사개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중수청장 임명권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2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1야당으로 바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의 추천 몫에 가중을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장 임명권을 어디에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이냐, 제3의 독립기구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와는 달리 중수청은 여야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꾸려지게 된다”며 “부처의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중수청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달 말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해 저지 수단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중수청 법안을 통과키시더라도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이 확정된다”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모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