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기업 10곳 중 9곳 “새 정부서 제도 더 활성화해야”

“제품검증 등 사업 추진 도움” 87%
필요 과제로 ‘신속한 규제 정비’ 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10곳 중 9곳은 새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점진적 축소는 3.9%, 폐지는 2%에 그쳤다.

정부가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꾸려 기업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응답 기업의 87.4%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제품·서비스 사전검증’(78.7%·복수응답) ‘시장 출시’(77.5%) ‘투자 유치·사업 확장’(68.8%) ‘판로 개척’(64.0%)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신속한 규제 정비’(87.8%·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심의기간 단축’(85.4%) ‘이용 편의성 제고’(83.8%) ‘승인기업 지원확대’(83.0%) 등이 개선점으로 꼽혔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