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감사원이 용도변경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전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실질 감사를 진행한 뒤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시민 32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처음 불거졌다. 당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특히 아파트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었지만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다. 반면 분양주택은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회사에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행됐고, 이후 용도변경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됐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