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집회·시위 제한도 사라지게 됐다.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 금지·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건 2020년 2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정부는 최대 299명까지 집회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지침으로 해당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인원 제한 없이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수가 모인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유지된다.
●경찰 “대규모 집회 늘어날 것”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2.1.15/뉴스1
인원 상한이 풀리면서 대규모 집회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방역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면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다음 달 1일 노동절 전후로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달 30일 서울광장에서 약 5000명이 모이는 ‘세계노동절기념문화제’를 열겠다며 지난달 말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했다. 서울시는 다른 행사 일정과 겹치는 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부 출범 앞두고 인수위 앞 시위 극성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변으로 경찰차량이 줄지어 있다. 2022.4.13/뉴스1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집회·시위 증가 요인 중 하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는 1인시위 등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까지 사라지면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기 전까지 인수위 사무실 주변 집회 시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도 대통령 취임 등과 맞물려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경찰 일부에선 방역 위반 행위를 살피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299인을 넘는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침은 있으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은 민노총 등 일부 단체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벌인 대규모 집회 현장을 통제하고 종료 후 수사를 벌여왔다. 민노총은 지난해 5월에도 여의도 등 서울지역 40곳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는데 30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9인 이하가 참석하는 쪼개기 집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