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국회 본회의 통과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륭안이 통과되었다. (공동취재)2022.4.15/뉴스1 © News1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1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된 현행법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해 전국 11개 선거구에 시범 적용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11개 선거구는 Δ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Δ서울 성북갑(더불어민주당 김영배) Δ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Δ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Δ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Δ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Δ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Δ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Δ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 Δ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Δ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이다.

이에 맞춰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일명 ‘선거구 쪼개기’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39명 늘어난 729명, 기초의원 정수를 2927명에서 51명 늘어난 2978명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표 시간을 기존 오후 6시~7시30분에서 30분 간격을 둬 6시30분~8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본투표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시행한다.

선거사무원 수당도 2배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39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과 반환 기준도 완화됐다.

15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씨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착석하자 본회의 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청석으로 올라와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5/뉴스1 © News1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법(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Δ2019~2020년 이뤄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성추행·성폭력·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Δ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한 불법행위 Δ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군인,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나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 미디어의 등장을 반영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Δ골프장업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구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Δ공연 영상화, 온라인 공연 등 도입을 위해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