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 탄소중립 정책, 대대적 수정 불가피”…탈원전 폐기 시사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시사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인수위가 곧장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수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물론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 상쇄를 위한 정책 조합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로 향후 비용 부담을 들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매년 4~6% 이상 쌓여있고,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낮추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5년 간 13조 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월평균 35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전기료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에는 5만3000~5만6000원, 2030년 6만4000~7만5000원, 2035년에는 7만8000원~10만 원의 전기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수위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수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GDP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추진에도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4.16% 늘었다. 인수위는 “원전은 감소했지만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6%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민주당 정권의 탄소중립 열차는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 내리막을 가야하는데 산꼭대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늦어도 올 8월까지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뜻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해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 인수위의 목표다.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효율성 결여 등의 문제가 모든 관련부처에서 제기됐다”며 개편을 예고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