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조직 통합” 인수위 보고
법무부가 론스타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제 분쟁 대응 조직을 통합해 법무부에 국제분쟁실이나 국제분쟁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선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통상분쟁 사건을, 외교부가 국제공법분쟁 등을 각각 담당해왔다.
이 같은 각 부처의 국제 분쟁 대응 조직을 하나로 합쳐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 유관 부서를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