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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인수위에 “상속세 등 주요 10개국 수준 조정을”

입력 | 2022-04-06 03:00:00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상속세 법인세 등 각종 세제와 규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견련은 5일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인수위에 전달하고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 △세제 개혁 등 9개 분야에 걸쳐 66개 과제를 제시했다. 2014년 제정돼 2024년 7월 효력이 끝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고질적인 불합리를 해소하고 R&D 투자, 세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