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여야 대선공약, 포스트 코로나 대응 부실…선심성 공약 남발”

경실련 관계자들이 3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정당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평가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보인다”며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공약검증단장을 맡은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는 “공약집을 보면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거대 양당 모두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대응해야 함에도 개혁성을 갖춘 공약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재벌개혁 공약 실종…부동산 정책 실효성 의문”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대 대선 공약평가 결과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평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경제분야 공약을 담당한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는 “후보의 경제관을 반영한 정책이 없었다”며 “재벌개혁 공약은 완전 실종”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과거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무리한 확장이나 권력과의 유착이 큰 폐해를 낳았다”며 “거대 양당 두 후보가 (이와 관련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금융 분야에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됐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규제 완화 약속을 남발하다보니 공약 속에 자기 모순이 보일 정도로 통일성이 없다”면서 “거시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현가능 공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모든 후보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집중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 없이 방향만 보여주는데 그쳤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후보 모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말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일부 개발이익 환수 조치를 언급하면서도 세제 완화를 이야기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복지 분야 후보 공통 ‘미래 지향적’…정부 쇄신 의지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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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 모두 필수의료·응급의료·간병서비스 확대 및 상병수당 지급 정책을 내세워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필수의료서비스가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났다”며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공공이 직접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기존 민간의료기관의 지원과 공공정책 수가라는 수단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차이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남 국장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공약에서는 후보간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 재정 마련 계획이 보이지 않았다”며 “돌봄서비스 확대 공약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치와 정부개혁 공약에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에 뜻이 모였다고 평가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네 후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고 정부를 쇄신하려는 의지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는데 왜 필요한지를 밝히지 않아 (해당 공약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한쪽은 검찰 통제를, 다른 쪽은 검찰 독립의 강화를 말한다”며 “진영에 따른 기울어진 공약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尹-安 후보 막판 단일화 공약 이행에 영향 없어”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공약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큰 흐름으로 볼 때 두 사람 공약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안 후보 공약이 워낙 부실했던터라 단일화 이후 두 사람의 공약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효창 교수는 “공약은 누가 당선돼도 인수위원회나 국정 운영과정에서 수정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제대로 된 공약을 내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의 이번 공약 평가는 정당 공식 공약집과 공식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부동산·공공사업·보건의료?복지?소비자·정부조직?분권균형발전?정치사법?통일?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개혁성·구체성·실현가능성을 각각 평가한 것이다. 평가 작업에는 교수와 법조 전문가 등 51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