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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對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 스위프트 배제 동참”

입력 | 2022-02-28 13:50:00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따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대(對)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며 “비(非)전략물자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오늘 결정사항에 대해선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저사양 품목 57종에 대한 독자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2021~25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해 올해 관련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엔 우크라이나 현지에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개설했다. 우리 정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차원에서 군복·장구류 등의 물품 또한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