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재택치료 첫날인 10일 구청 소속 공무원이 건강관리세트를 전달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 News1
코로나19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 지급 현황© 뉴스1
정부가 지난 2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가 총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지원비 지급률은 2020년 78%에 달했지만 2년 새 꾸준히 감소해, 지난달에는 5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유행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이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주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와 자가격리자 수가 폭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액은 8558억5200만원으로, 2020년 3월~12월 1162억7600만원 대비 7배 급증했다. 신청건수 또한 2020년에는 19만3204건에 그쳤지만, 지난한 해 신청건수는 131만2246건으로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2년간 생활지원비 지급률은 하향세를 보였다. 지난 2020년 3월~12월 지급률은 78.71%였으나, 지난해에는 77.39%로 감소했다. 지난달 지급률은 이보다 감소한 50.16%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처럼 매일 5만 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의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문제가 생기기 전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을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지원비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준다”며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날(14일)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확진자(격리자)가 포함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했던 것을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개편된 방식은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액수는 14일간 지급액이 1인 최고 48만8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