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北 미사일 요격 공약…실효성은 ‘글쎄’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겠다며 앞 다퉈 요격 미사일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지난달 30일 ‘사드(THAAD)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맞불을 놓았다. 이 후보는 “사드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24시간 감시 대응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잇달아 요격 미사일 공약을 제시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추가 배치를 공약한 사드는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다. 사드는 고도 40㎞ 이상 높이에서 단거리(SRBM), 준중거리(MRBM), 중거리(IRBM) 탄도미사일을 직격 파괴 방법으로 요격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주한미군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사드를 구입해 수도권에 배치하더라도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정 센터장은 “사드는 40㎞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 시 2016~2017년 당시처럼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 정 센터장은 또 “사드 배치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한중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심각한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019년부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드 요격 범위 아래로 저각 발사하는 방식을 연마하고 있어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는 점도 맹점이다.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가 지역주민 반발로 2016년 도입 후 여전히 임시 배치 상태라는 점 역시 짚어야할 대목이다.

주한미군 사드를 운용하는 미국 역시 윤 후보 발언에 호응하지는 않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준비태세와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오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L-SAM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다. L-SAM은 고도 50~60㎞에서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이 후보는 L-SAM 조기 개발을 약속했지만 사실 이 무기의 경우 개발이 지연돼왔다. L-SAM은 2010년 5월 소요가 결정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탐색개발이 진행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는 2024년 말까지 체계개발을 마치고 시제품을 완성한 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L-SAM을 생산할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투여돼야 한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이처럼 여야 후보들 공약대로 요격 미사일을 보강한다고 해도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은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변칙 기동 능력과 연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달 초에는 극초음속 활공체까지 공개하며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변칙 기동이 가능한 신형 미사일들을 불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쏠 경우 이를 다 요격하는 것을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미 연합군은 북한 신형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