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에 이어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진 소견대로라면 공수처는 3월 이후에나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은 지난 4일 퇴원 이후 의료진으로부터 “8주 이상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앞서 손 전 정책관은 지난달 초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4주간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골반뼈가 괴사하는 증상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외에도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과 ‘통풍’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6일 퇴원한 손 전 정책관 측에 출석 가능 여부를 물으며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의료진 소견상 당장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했고, 이에 공수처가 전날 소견서 원본을 제출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정책관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3차례 영장을 청구(체포 1회·구속 2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차 구속영장 기각 후엔 손 전 정책관이 병원에 한 달간 장기 입원하면서,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해 10월 말 입건 이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