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손 부족 14개 업종에 ‘무기한 체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일본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없애고, 철도 운행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노동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부여하는 14개 업종 전체에 대해 외국인이 일본에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특정 기능 재류자격은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외국인에게 부여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건설과 조선용 공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만 재류자격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게끔 했지만, 이 조치를 내년부터 14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족 동반도 인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주로 전문직이나 기술자 등에 한정해 영주(永住)를 허용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노동력 이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Q H인다. 니혼게이자이는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말 기준으로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3만5000명이다.

철도회사 JR히가시니혼은 고속철도인 신칸센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키로 하고 17일 시험 운전하는 모습을 처음 언론에 공개했다. 자동 열차 운전 장치(ATO)를 탑재한 신칸센이 니가타역과 차량 기지 사이 약 5㎞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3번 왕복 주행했다. 시속 10~100㎞ 사이에서 가속과 감속을 반복했다. 운전사가 기관실에 있었지만 주행 중 어떤 장치도 손대지 않았고 발차, 정차, 속도 조절 등이 모두 자동적으로 진행됐다. NHK는 “JR히가시노혼은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운전사가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동운전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